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에 대해 현금과 차별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20명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발각했다”면서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들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하여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이 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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