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난을 대비해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논의를 띄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갈수록 안 좋아져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 닥치는 것을 대비해 취약계층도 실업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보험의 구조를 다시 짜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향후 사회적 합의는 물론 정책적 보완 작업도 필요한 만큼 전국민 고용보험을 중기 과제로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6일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를 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면서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문제로 발생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당과 정부, 민간에서 정책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나 여러 사회 안전망이 코로나 19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 중요한 사회제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진성준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도 논의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선행돼야 하는 정책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고용보험 대상을 어디까지 포괄할 것인가’ ‘보험에 본인기여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징수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건 아니다”고 했다.
진 대변인은 고용보험의 형태가 의료보험체계와 같이 강제성을 띠는 것인지에 대해선 “그런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논의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냈다. 그러면서 “우선 시급하게 특수직 노동자들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원 마련과 부담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 등을 풀기가 쉽지 않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일보 통화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매우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을 가진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생계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을 전면 도입하면 국민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다”며 “고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입법을 고려하기 전에 시간을 갖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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