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회갑을 맞은 전업주부 A씨는 1988년 결혼했다. 57년생인 남편은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해 지난해 생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180만원 받기 시작했다. 만약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A씨가 이혼한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어떻게 나눠 받을 수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남성의 이혼 건수는 1만7799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11만831건의 16.1%다. 이혼 건수는 2018년 1만6000건에 비해 11% 증가했고 최근 해마다 증가 추세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연금 분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3만1270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급자 성별로는 여성이 90% 정도다.
이혼시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라면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이혼 후 분할연금은 혼인 중 가사노동에 전념해 연금이 없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만든 제도다. 지난해 2월 기준 분할연금 평균액은 19만4478원, 최고 수령액은 140만7170원이었다.
어떤 조건 갖춰야 하나?
우선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최소 5년은 돼야 한다. 또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연급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본인도 기준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60년생인 A씨의 경우 이혼을 하고 연금 분할을 신청해도 실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는 62세 생일을 넘긴 다음달부터다. 분할연금은 받던 중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나눠 받을 수 있나?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50%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일률적으로 50%씩 나누지 않고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A씨는 혼인기간이 가입기간과 같으므로 전체 연금의 절반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기간은 30년이지만 혼인기간은 20년이라면 20년분 연금만 절반씩 나누게 된다. 혼인기간이었다 하더라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언제 어떻게?
이혼 후 연금수급개시연령 등 수령 요건이 다 갖춰진 때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또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면 된다. 기존 분할연금 제도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분할연금 지급사유인 이혼 발생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 이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연금 선청구제를 도입했다. 만 60세인 A씨는 이혼일로부터 5년 이내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된다. 분할 연금을 신청한다고 바고 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후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등 조건이 충족된 뒤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혼시 다른 연금은 어떻게 분할되나?
국민연금보다 평균적으로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2016년부터 이혼시 분할 청구가 가능해졌다. 군인연금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6월 11일부터 분할 가능하다. 조건 신청 방법 등은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해당 수령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