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6일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천 화재 조문 논란에는 침묵을 지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경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민고용보험제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52만8000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약 2735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민고용보험제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단 당정을 중심으로 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전원을 제도 안으로 들일 때 겪어야 할 충격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제도 안으로 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월 취업자가 10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4월 무역수지가 8년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점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코로나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날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유가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빈소에서 한 유가족이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의원님이시니까…”라고 하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고 답했다. 유가족들이 “고위공직자 분들이 오기만 하고 똑같은 의견만 말한다. 대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저의 위치가 이렇다”고 했다.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갈 뿐 구체적 대안을 전해주지 않는다. 이럴 거면 왜 왔느냐”는 유가족들의 불만엔 “장난으로 왔겠느냐.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반 조문객이다”고 맞받았다.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는 항의에는 “제가 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응답했다. 이 전 총리는 한 유가족이 “그럼 가라”고 하자 “가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나서 분향소를 빠져나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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