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6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 신탁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구본기 더시민 최고위원과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양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시민 우희종 대표다.
민주당과 더시민이 특정한 양 당선인의 혐의는 총 세 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생 등의 명의로 허위 등기(부동산명의신탁)한 의혹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위계에 의한 더시민의 공천 업무방해 관련 형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일부 아파트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당선인은 4·15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신고액(약 49억 원)보다 43억 원 증가한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인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시민과 민주당은 이미 총선 전 양 당선인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여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양 당선인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다만 양 당선인이 사퇴를 강력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시민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퇴권고를 거부한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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