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내 7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용산역 정비창에 8000가구 아파트를 공급하고 비어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개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 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기초 체력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임대주택 건설로 공공성을 높일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면제하는 게 '공공재개발'의 골자다. 다만 공공재개발을 위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조합과 함께 시행자로 참여해야 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되고 용도지역·용적률을 상향 조정 받는 등 파격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할 예정이다.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 입주를 보장해주고 일부는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 주택에 거주하며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1만5000가구가 확보되며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1만5000가구를 마련키로 했다.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도 기존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확대된다. 도시 계획하에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은 종상향으로 용적률도 높여준다. 이 경우에도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이 조건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