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6일 확정해 통보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다.
정부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 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각 부처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한 것이다.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과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소요가 급증하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보조사업을 재검토한다. 사업 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검토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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