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국의 47개 광역지자체에 선포했던 긴급사태 적용 시한을 이달 말로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6일 종료 예정이던 비상조치를 25일간 더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일본보다 먼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한국이 5월 황금연휴 종료와 동시에 생활 방역으로 지침을 전환하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베 총리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긴급사태 적용 연장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총괄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정부 회의 전 중의원·참의원 운영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최근 2~3주 동안의 신규 감염자 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 진단검사 상황, 의료 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해야할 일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접촉을 줄이고 소독을 하는 등 새로운 생활 양식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쿄, 오사카 등 13개 ‘특정경계지역’에 내려졌던 외출 자제, 재택근무, 비필수 사업장 영업 중단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선 감염방지 대책을 전제로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동시에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해석된다.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1~2주 후에 열리는 전문가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선행적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했고, 16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날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5589명이다. 지난달 중순 700명대까지 치솟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도쿄와 오사카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연장하기로 한 데는 진단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요미우리신문이 도쿄와 오사카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 100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 판정을 받고 사망하기까지 평균 8.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50명은 확진 후 7일 이내에 숨졌고, 이중 9명은 감염 판정을 받은 당일 숨졌다.
신문은 “신속한 검사 필요성과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오사카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데 최대 10일이 걸린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긴급조치 연장 방침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경제를 완전히 멈추면 도산과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며 “나라가 출구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오사카 모델을 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벌칙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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