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가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적이었다. 때문에 미분양이 나거나 공장이 휴폐업할 때 쉬게 되는 유휴부지가 많았다. 산업간 융합에도 제약이 따랐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또 권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을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규정했다.
특히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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