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6일부터 문닫았던 시설 단계적 운영재개”
정 총리 “안정적 상황 유지되면 위기단계 조정방안도 논의”
정 총리 “밀집시설 행정명령, 권고로 대체…모임도 원칙적 허용”
정부가 45일간 지속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면서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초중고 등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연휴로 인한 감염 발생 상황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이 필요하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는 등 현재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할 가능성을 함께 시사했다.
하지만 생활방역 전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닌만큼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면서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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