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71)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 감액 지급 규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변 전 실장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미술계 인사 신정아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신씨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전 실장에게 매달 주던 퇴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이후 이듬해인 2010년 변 전 실장은 광복 65주년을 맞아 형 선고 효력을 잃도록 하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반액 연금이 계속되자 그는 “퇴직급여 감액 조항에 사면·복권 등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