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56)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 의원은 지난 1일 인천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한 4‧15 총선 인천연수을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통합선거인명부를 연수구선관위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고 담당 판사도 이를 확인해 연수구선관위 직원에 (제출을) 지시했다”고 한 그는 “선관위 직원은 사법부의 결정과 담당 판사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 측은 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통합선거인명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례대표 잔여 투표용지는 제공했지만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제공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국민적 의혹이 있어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움직여야한다”고 주장하며 “대전법원에 낸 증거보전신청에서도 서버는 제외됐다.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나? 압력을 받고 있나? 정치권이 진실추구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하려 가봤더니 대전 유성을의 투표함을 임차한 개인 창고에 보관돼 있더라”고 전하며 “창고 안에는 CCTV도 없었다고 한다. 아주 엉망이다”라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앞서 27일 인천지방법원에 투표함 등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보전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 10건은 기각했다.
법원의 인용에 따라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관련 증거 27개 중 17개에 대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연수을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893표(2.26%) 차이로 패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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