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8일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폐기 위기에 몰린 게임 관련법도 길이 열렸지만, 가시밭길이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이틀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남은 법안과 함께 원포인트 개헌안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가 거론한 원포인트 개헌안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을 말한다.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8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여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회의 개최가 물살을 타면서 미쟁점 법안 처리에도 시선이 가고 있다. 현재 게임 관련 법안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걸려 있다. 안민섭 문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안을 위로 올리는 법안심사소위를 오는 7일 열겠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34개 법안이 심사 대상인데, 이동섭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e스포츠표준계약서법’도 안건으로 올라가있다. 이 외에도 정세균 민주당 의원(현 국무총리)과 한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e스포츠 관련 법안도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본회의 마지노선이 8일로 잡히면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틀 안에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제안대로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는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2~3일의 여유를 두고 법안을 올려야 조금이나마 입법 가능성이 생긴다. 문체위 행정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 관련) 날짜 조정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회의 날짜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제21대 국회 출범 전 자동 폐기된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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