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업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천 화재는 소방 아닌 산업 안전 노동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희생된 노동자들과 유가족에게 먼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오늘은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엔 여전히 노동절 아닌 근로자의 날이 있다”며 “스스로의 존엄과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이 누군가를 위해 성심을 바쳐야 하는 ‘경건한 근로’로 불리는 현실이 여전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누군가의 돈벌이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노동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현장의 산업 안전 문제”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 목숨보다 안전 비용 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자의 비양심, 인력 부족으로 산업 안전을 관철해내지 못한 공적 책임이 뒤얽혀서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재발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전 세계 최고 산업재해 사망률은 세계 최고 자살률 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치부”라며 “대량 산재 사망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고 현재 상태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와 위험 방치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선 실수익자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고 고의적 위험 방치에 대해선 과할 정도의 징벌 배상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현장의 산업 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꿔야 한다”며 “근로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조건 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노동경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노동경찰 인력 부족으로 체불임금 처리조차 버거워하며 일상적 산업 안전 현장점검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경찰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의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보겠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노동단체 노동전문가들과 정책을 논의하고 연대를 강화하겠다. 위험 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생명을 바쳐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절을 벗어났다.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도 될 만큼은 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희생된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글을 맺었다.
서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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