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중앙재정 소진율이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1일 ‘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에만 중앙재정의 35% 이상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차 추가경정예산도 국회 통과 한 달 반 만에 87%가 집행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회의에서 “경험하지 못한 보건·경제상의 복합 위기를 맞아 정부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했다”며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 재정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45개 정부 부처와 33개 공공기관은 올해 예산 35.3%인 108조6000억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했다.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경 사업 예산도 지난달 28일 기준 8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세입 경정 8000억원과 예비비 1조원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86.7%다. 기재부가 내걸었던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집행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다.
구 차관은 정부 재정 지출이 0.2%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달성했다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차관은 "4월부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경제 위기가 오히려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계와 일자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2차 추경은 14조3000억원 규모다. 또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전 특별대책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설을 포함한 75조원 이상의 기업안정화 대책이 집행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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