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행정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넘긴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어기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줬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서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협박하며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유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관계 부처에서도 일선 행정기관에 행정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알려주지 말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려보냈다.
경찰은 “향후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시스템에 접근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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