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이날 유관부처 당국자들이 회의를 갖고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 정부 또는 피해자들이 자국 내에서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일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 일부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한 고위 참모는 WP에 “중국을 벌주는 문제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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