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빠르고 편리하게…절차 간소화”

Է:2020-05-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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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돼 국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한 내수도 살리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정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달라”고 한 정 총리는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도 상세히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 원하시는 국민이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게 했다”고 한 정 총리는 “기부금은 고용안정 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될 것이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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