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171만 가구가 5월 4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약 270만 저소득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을 받고, 이 외 일반 가구는 내달 11일부터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3개월 내 미신청시 국가에 기부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중복 지급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현금 외 지원금은 쓸 수 있는 업종과 기한이 추후 공지된다.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재정 악화와 불확실한 기부 규모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달 4일부터 지급
저소득 가구는 내달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세대주가 내달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내달 18일부터 받는다.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골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각 가구는 5월 4일부터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세대주, 세대원 수,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빠르면 이틀 안에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는 내달 18일 이후 지급된다.
현금 외 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에 제한이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상품 구매 등은 불가능하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 범위도 정해진다. 정부는 사용 가능 기한을 3개월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종과 기한은 추후 공지된다.
3개월 내 미신청하거나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가에 기부된다.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금액 다를 수도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14조3000억원이다. 2조1000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약 80%, 지자체가 약 20%다. 이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4인 가구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으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분담분(약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시는 분담금과 관계 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복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이 예고된다.
소비 진작 효과 중요
현금 외 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소비 진작 효과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아직 정확한 업종과 기한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발행액 규모가 가장 큰 인천지역의 e음 카드는 전체 결제액의 87.2%가 상위 11개 업종에 집중됐다. 지원금을 받아도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일부 업종에만 소비가 몰린다는 뜻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상품권의 소비 유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업종, 기한을 효과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꼬인 재정 운용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지급인 정부안을 국회가 100% 지급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급하게 기존 예산을 8조8000억원 깎아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삭감된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에는 일정만 뒤로 연기한 것들이 많아 ‘조삼모사’ 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예결위는 “삭감 사업비 중 일부는 2021년 이후 다시 계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조4000억원은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나랏빚은 819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1.4%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내달 약 30조원대 3차 추경도 추진한다.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나랏빚 증가와 성장률 저하가 동반돼 급격히 뛸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기부를 통해 나랏빚 증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당장 국채 발행량을 줄여주지 못한다.
기부 세액 공제도 안내가 필요하다. 가구원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된다. 현행법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다른 가족이 합산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노인, 고액자산가는 다른 가족에게 ‘부양가족’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넘길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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