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김무성 장제원 곽상도 신상진 이종구 정유섭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반대표를 행사했다.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은 185명, 기권은 15명이었는데 이들 6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일단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들 의원은 왜 반대표를 던진 것일까.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안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제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경제관료들의 충정을 정권과 여야가 힘을 합쳐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랏빚 3조4000억원을 더해 상위 30%에까지 드려야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줬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국민은 착한 국민인가”라고 자발적 기부 방안도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공언한 ‘3차 추경’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곧 3차 슈퍼 추경을 준비한다고 한다. 국채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정권도 정치인도 정당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은 나라와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경고했다.
김무성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전부터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내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져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했다.
표결을 기권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도 있었다. 심재철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이학재 이혜훈 임이자 전희경 정양석 윤상직 의원이 기권했다. 이종명 미래한국당 의원 등도 기권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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