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 부재에 한국 진보·보수 서로 ‘남 탓’
진보 “대북 강경책으로 고급 스파이 자리 잃어”
보수 “남북 관계 회복으로 스파이 활동 줄여”
CNN “트럼프, 김정은에 대해 운세 점치듯 말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김정은 미스터리’로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 허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민감한 정보를 가장 많이 누출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김정은 건강에 대한 의문들은 정보당국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보당국의 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AP통신은 “북한에 대한 정보 결핍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이 극도로 폐쇄됐기 때문”이라면서도 “그곳(북한)에 대한 한국의 노력도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한국의 진보·보수 진영이 대북 정보 부재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전했다.
AP통신은 “진보적인 한국 정부의 지지자들은 과거 10년 동안 보수 체제가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치면서 남북 간의 외교관·정부 당국자·기업가·구호단체 등의 접촉을 중단했던 것을 애통해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고급 정보들을 파악하는 스파이들이 자리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또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남북 관계 회복을 추진하면서 아마도 스파이 활동 규모를 줄인 진보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면서 “보수주의자들은 (정보)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P통신은 “한국 정보당국의 불안한 본질(shaky nature)이 근본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장을 지낸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AP통신에 “수십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아직도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김 위원장이 어디에 있고, 완전하게 건강한지에 대해 확신에 찬 입장을 발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AP통신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북한 왕조 정부의 안정성은 물론 주변국과 미국에 대해 북한이 반복적으로 사용을 위협하는 핵무기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건강 문제로 실각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북한 난민들이 한국 또는 중국에 몰려갈 수 있고, 북한의 군부 강경파들이 핵무기를 제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와 주변국들은 김 위원장 유고 상황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CNN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의 건강에 대해 운세를 점치듯 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흘리는 말들이 더욱 혼선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 “잘 안다”고 얘기했다가 “그(김 위원장)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을 바꿔 비난을 자초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미국 대통령들보다 외교 현안에 대한 긴급한 정보들을 더 많이 누출했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적인 그의 편지 친구(펜팔)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다면서 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CNN은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결국에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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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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