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협의 과정에서 사의설까지 돌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 부총리 중심의 경제 중대본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며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지목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내수 진작 등에서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방역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내수 활력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산업뿐 아니라 기존에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3차 추경 논의도 본격화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예결위에서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며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고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이번 한번뿐… 더는 안돼”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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