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7일 양성평등과 성인지 정책 등을 자문하는 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이날 위원회를 출범하고 외부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법무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립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정책 및 조직문화의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여가부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내·외부 위원을 합쳐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장 등으로 6명이다. 외부위원으로는 위원장을 맡은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9명이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핵심 과제는 법무검찰 조직 문화의 개선에 있지만,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근절대책도 안건으로 상정해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 등을 열어 양성평등 정책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많은 자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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