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는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남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밴드는 27일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27일 이전 자가격리자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안심밴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된다.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 정보, 동작 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입국자는 입국 단계에서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앱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1일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 지난 14일(5만9000여명)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4만 4725명 수준이다.
현재까지 자가격리수칙 위반 건수는 272건이고 269명이 적발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상태 확인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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