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3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당성부터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각종 지원 업무가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다 몰리는 깔때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전에 선별하려면 너무 힘들고 깔때기 현상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속도감 있게 사각지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30% 고소득층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차후에 재난지원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 기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돌이켜 보면 국민이 낸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실직자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실업부조가 있었다. 지금도 그런 트랙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재원을 기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면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 받은 금액 중에 일부라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정부안이 정리됐는데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입장은 이해하지만 기재부가 걱정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씩 국가채무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비상시기에 국채를 발행하가며 경제를 챙기고 국민을 지원하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다. 독일도 균형 재정을 폐기하고 국채를 208조 발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발적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과정에서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이걸 기부금으로 보고 연말에 15%, 약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아이디어에 반발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라며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고 자발적 기부로 어떻게 그걸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돈 받아서 기부하고, 그걸 세금 깎아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국채를 갚나.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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