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산업 40조 지원, 일자리 50만개 창출”
“지원 기업에 고용유지 보수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조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가동 본격적인 경제 방역 나설 것”
“기재부 1차관,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
“매주 목요일 경제중대본 회의 진행할 것”
“고용 안전특별대책 중 9.3조 상당 규모 3차 추경안 마련”
"3차추경 상당규모…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
"5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한 대책 규모 90조원"
정부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를 가동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경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매주 목요일마다…
경제 중대본은 홍남기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매주 목요일 개최된다. 경제 전반 상황 동향을 평가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재정금융정책·기업지원대책·경기부양책 등도 논의한다.
경제 중대본은 홍 부총리 외에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16개 경제부처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 수석 등이 참여한다. 필요하면 여당이나 한국은행, 민간단체도 참석한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리스크 대응반(반장 금융위원장),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반장 산업부 장관), 고용위기 대응반(반장 고용부 장관) 등 3개 대응반이 설치된다.
대응반은 실시간 동향과 이행 상황을 점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 중대본 회의에 보고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도 운영한다. 김 차관은 경제 중대본 대변인 역할도 맡아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다.
‘한국판 뉴딜’ 10조1000억원 규모 고용안정특별대책
홍 부총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한 대책은 90조원 규모”라고 정리했다.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에 더해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합하면 총 규모는 89조4000억원"이라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10조1000억원 규모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0.8조는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으로 마련해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며 “9.3조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로 불릴 대책은 2020년 일자리 예산(25.5조원)의 40%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인 286만명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과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에 사용된다.
40조 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
이밖에도 홍 부총리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40조원 규모 기간 산업안정기금 조성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기업 지원은 대출, 지급보증,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매입, 특수목적법인(SPV)·펀드 출자 등으로 이뤄진다. 국가 산업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받고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되기에 이를 사전에 막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신 고용 유지와 자구 노력,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대기업 지원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임직원 보수를 제한하고 주주 배당을 제한하며 자사주 취득을 해서는 안 된다. 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국가가 해당 기업의 주가가 회복할 때 주가 상승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법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낼 예정이다.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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