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대책 자금 10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정유 업계 등 기간산업 안정자금 40조원도 긴급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타격이 심한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의 업종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만원씩 특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적 부진으로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공공 부문과 청년 일자리 등 5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연기됐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사 위기에 놓인 기간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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