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일정 기간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다.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전·울산·제주 등 주요 지자체는 일정 기간 동선이 공개된 확진자들의 정보를 비공개 전환했다. 이 밖에 수원, 성남, 속초 등 일부 시와 개별 자치구 역시 확진자들의 정보를 삭제한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2판)’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확진 환자의 정보공개 범위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까지로 변경됐다. 즉 확진자의 동선은 2주가 지나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된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동선을 계속 공개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전부터 확진자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등이 담긴 동선은 지워지지 않고,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는 낙인처럼 남아 있어 사생활 침해와 업소의 매출 감소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이동경로는 가게 이름까지 밝혀진 경우도 있어 방역당국의 조치 이후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개정된 방역당국의 정보공개 지침을 모든 지자체가 따르고 있지는 않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1번 확진자의 거주지와 동선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강남구의 경우 퇴원한 지 3주가 넘은 완치자의 동선을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다.
유승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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