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는 21일 ‘장애 등급제 폐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에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리보장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행태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와 한참 벗어나있다고 주장했다.
권리보장연대는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시각장애와 아무 관련 없는 문항에 답을 해야한다. 활동지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투쟁, 정부 여당과의 협상, 인식 개선 활동, 보건 복지부에 문항 제출 등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며 “그때마다 정부 여당은 조금만 더 기다려줄 것을 강조했다. 고시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시각장애인들 특성에 맞는 문항을 도입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만들어진 고시개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약속만큼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항 도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권리보장연대는 “국민들은 이번 4.15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가치를 실현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며 “촛불의 가치는 정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차별이나, 배제 당하지 않는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 국민명령 1호이다.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항 도입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의 근간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 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항 도입에 있어 소극적이고 시간끌기에서 벗어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올해 시행되는 2단계 장애등급제 폐지에서 반드시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고 마무리했다.
▼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 연대 성명서
“시간 끌기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정부에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행태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와 한참 벗어나있다.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시각장애와 아무 관련없는 문항에 답을 해야하고, 활동지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각장애인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장애를 과장하도록 요구하는 실정이다. 본 연대는 지난 5월부터 투쟁, 정부 여당과의 협상, 인식 개선 활동, 보건 복지부에 문항 제출등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 그때마다 정부 여당은 조금만 더 기다려줄 것을 강조하면서 고시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시각장애인들 특성에 맞는 문항을 도입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왔다. 그러나 만들어진 고시개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약속만큼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항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은 이번 4.15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가치를 실현해줄 것이라 믿고있다. 촛불의 가치는 정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차별이나,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일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 국민명령 1호이다.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항 도입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의 근간이다.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 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항 도입에 있어 소극적이고 시간끌기에서 벗어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올해 시행되는 2단계 장애등급제 폐지에서 반드시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다리라는 말 대신 답을 내어놓아야 할 시기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21일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 연대
김지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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