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한국과 대만은 ‘강력한 사령탑’이 주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모범사례로 꼽히지만, 일본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2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공통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문 기관이 코로나19 위기관리 체제를 주도했다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감염증예방법을 근거로 정부 각 기관에 대응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권한을 통해 질본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때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간 기업이 개발한 진단 키트의 신속한 승인도 요구했다.
대만도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위생복리부의 질병관제 관청을 중심으로 부처를 아우르는 중앙감염증지휘센터가 설치돼, 임시 정부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장악했다고 전했다. 이 센터는 감염증방지법에 따라 휴교와 집회, 행사 제한, 교통,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등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했다.
한국에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곤혹을 느낀 후 현재의 질본이 탄생했고, 대만에선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감염증 대책을 주로 담당해왔는데, 사령탑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게 닛케이의 평가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업무는 연구 중심으로, 현재 코로나19 대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바(千葉)대학 진균의학연구센터의 사사카와 지히로(笹川千尋) 센터장은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예산과 인원, 법의 제약이 있다”며 “평상시에는 기능해도 이번과 같은 ‘전시’ 상황에선 제대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에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조직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DC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성 강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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