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고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70%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사회복지계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코로나19사회복지대책본부(이하 코사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처는 환영하지만 정부의 70% 지원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파도를 막는 대한민국 방파제에 30%의 구멍은 콘크리트 방파제를 모래성 방파제로 만드는 계층갈등과 국론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70% 선별지원이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아동수당 지급에서 상위 10%를 제외했다가 행정비용 문제로 모두에게 지급한 경험으로 볼 때 아동수당에 비해 대상과 금액이 더 넓고 큰 재난지원금 선별에 있어서는 더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선별기준은 코로나19로 급작스레 악화된 각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선별지원은 경계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심사 현장의 폭력적 사태까지 예견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에 쓰이는 예산의 대부분이 상위 30%가 부담하는 조세 현실에서 “중(重)부담 무(無)복지” 패러다임의 반복은 향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과세 내지 증세에 저항세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30~40% 수준의 취약계층 지원이라면 선별지원이 타당하지만 70% 수준이라면 준 보편지원이기 때문에 부작용 방지와 전 국민 단합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사회복지대책본부는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웰페어이슈,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로 구성됐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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