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진 끝에 이같은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중앙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나왔다.
이날 여당은 4·15 총선 공약을 언급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부담과 경기 악화에 따른 추경 편성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보하기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고 정부를 설득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총리실 관계자의 입을 빌려 결국 정부와 청와대가 민주당 의견에 수렴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아직 그 어느쪽의 공식 언급도 없어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해 최종 확인된 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대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당초 계획대로 그 범위를 소득 하위 70% 이하로 뒀을 때는 9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여기에 3~4조원의 재원이 추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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