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 5월 5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그 강도를 완화해 현재 운영이 중단된 공공·민간시설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학교 등교 개학은 이번에도 보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해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와 17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8명 증가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월 18일 이후 61일 만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중대본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의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여간 유지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회적 피로가 커진 점을 감안해 강도를 완화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주부터 밀집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다소 밀집도가 높더라도 안전한 이행이 담보되는 시설도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2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아질 경우 안전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방역을 도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상황이 나빠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 즉,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상황이 비슷하다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등교 개학도 5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 1000명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52.3%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초·중·고교 및 대학교’를 꼽았으나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간 다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신중하게 보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행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24일 치러지는 모의고사에서 고교 3학년생의 등교 여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중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최종 결정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범위도 한층 확대됐다. 현재는 동거하는 부모, 아동에 한정해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20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국내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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