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압승, 미래통합당 참패”로 끝난 이번 ‘4·15 총선’ 결과에 대한 배경으로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선진국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비교적 대응을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발빠른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도 빼놓을 수 없다.
신천지에 대한 초강경 대응 조치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행정명령권 발동, 총체적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경제사슬을 잇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경제주체에 지원해야 한다며 도입한 재난기본소득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국민은 촛불혁명의 완수를 명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총선에 대한 소회와 함께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 국민의 개혁 요구에 적극 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위대한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었다”면서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들이 대통령을 새로 세우고, 지방 권력을 교체했으며, 이제는 의회 권력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총선 결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명령이자 경고”라며 정부 여당에 대해 “더이상 보수야당이 개혁을 발목 잡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의 손발이 안 맞는다는 핑계도 댈 수 없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지사는 자신을 포함한 권한을 위임받은 모두는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단결하고 정진해야 한다. 오직 국민을 믿고 지체 없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주권 위임의 이유를 가슴에 아로새기고, 맡겨진 책무의 무게를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겸허한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힘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7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부정 유통 근절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고 나서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도는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 장터 등 어떤 형태로든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부당 이득과 애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다.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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