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 하위 70%지급안 국회 제출
여야 모두 선거 때 100% 확대 약속…변경 주목
100%지급 후 고소득층 세금 환수 설계 쉽지 않아
신청→지급 거칠 예정. 지급 철자 간소화도 숙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난지원금 최종 결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총선 선거 과정에서 여야는 전 국민 100% 지급을 약속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100%지급 후 고소득자 환수’를 언급해 최종안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소득 하위 70%인 약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은 5월 29일이고,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 원구성은 빨라도 6월이 되어야 가능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심의를 위해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최종안이 바뀔지 여부다. 여야 모두 선거 과정에서 ‘국민 100%’ 지급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씀 드린 바 있고 야당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낸 만큼 원만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00% 지급 약속을 지킬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까지는 ‘추가 빚’ 증가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총 7조6000억원을 조달한 상태다. 여야가 범위를 넓히면 5조4000억원~17조4000억원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분담, 지출 구조조정 추가 확대시 빚은 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상태로는 3차 추경도 불가피한데, 국가채무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여야가 선거 후 의견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 국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00% 지급으로 방향이 바뀌면 ‘고소득층 환수’도 문제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사견을 전제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환수 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재난지원금 방안은 ‘가구당’ 지급이라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수하려면 정책 설계가 쉽지 않다.
또 재난지원금은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아닌 비과세 보조금이다. 세금을 원래 부과하지 않아서 향후 더 세금을 부과할 규정이 없다.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기존 세금 제도인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 등을 통해 환수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제도 설계가 복잡해 지급은 빨라도 향후 환수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급 절차 간소화도 숙제다. 70% 지급 또는 100% 지급 모두 대상자 직접 신청 후 검증, 최종 지급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금 기록이 없는 면세자가 많고, 신고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도 많아 정부의 일괄 지급이 어렵다. 신청 과부하, 취약계층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자체 지급을 시작한 지자체도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신청 5부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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