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270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총선 당선인 90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검사장 배용원)는 선거일인 15일 기준으로 1270명을 입건해 이 중 구속기소 9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12.5%가량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1451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 고발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사범(216명), 선거폭력·방해사범(81명), 여론조작사범(7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사범의 경우 지난 20대 선거(37명)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을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 후보 등 4명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검찰이 선거폭력·방해사범으로 구속한 이는 8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선거 당선인 중 9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선거에 비하면 9.6%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지난 20대 총선에 104명을 입건해 36명을 기소했다. 이 중 7명은 당선 무효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기소한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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