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NCCK는 총선 결과에 대해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 국회’가 되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NCCK 정의평화위원회 입장문 전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사태 가운데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온 국민의 뜨거운 열망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새롭게 시작되는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가 되어야 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실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가 되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생태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등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 분단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온 힘을 다함으로써 하나 된 한반도를 준비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이번 선거에서와 같이 거대 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은 306명의 고귀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날이다. 당선자들과 각 정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온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21대 국회가 오로지 ‘국민의 뜻’ 만을 소중히 받들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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