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온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훈(19)의 얼굴이 17일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부따’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과 달리 증명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다. 다만 오는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송치시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강훈은 2001년생으로 아직 만 18세여서 당초 신상공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만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심의위원회는 “강훈의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강훈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살인이 아닌 성폭력 범죄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10대 성폭력 피의자로는 첫 번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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