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자의 거주기간이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신도시 등 대규모 지구(66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이나,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이제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알선한 자는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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