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공범 ‘부따’ 강훈(19·구속)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된 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얼굴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강씨 검찰 송치가 예정된 17일 오전 8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강씨가 저지른 범죄에 따른 심각한 피해 정도를 공개이유로 들었다. 심의위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아직 생일을 맞지 않은 강씨가 아직 만 18세의 미성년자 신분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심의위는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강씨가 입게 될 인권침해의 수준보다 공공이 얻게 될 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미성년자라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경찰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생일이 지났는지와는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에 대한 경찰 추적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인 명의도용이 판치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IP를 확인했다고 곧바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IP주소 분석을 비롯해 여러 대조작업을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갓갓 역시 성착취물 대화방 운영진·회원 등과 오프라인 대면접촉은 피하고, 온라인으로만 접촉했기 때문에 추적 작업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날 기준으로 디지털성범죄 368건을 수사해 309명을 검거하고, 43명을 구속했다. 성착취물과 기타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을 운영한 피의자는 66명이고, 유포자와 소지자는 각각 103명, 140명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94명, 30대 68명 순이었다. 40대와 50대는 11명, 6명이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166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이 중 118명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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