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책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군담금협정(SMA) 체결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협상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양국 외교장관이 승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막판 ‘트럼프 변수’에 방위비 협상이 막히면서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3월 31일 함께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1조389억원)보다 13% 증가한 1조1천749억원 정도로 하자고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기조에 따라 처음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협상 지연의 여파로 4월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의 무급휴직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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