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손목밴드를 제한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자가격리 앱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기능도 보완키로 했다.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목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예방 차원에서 손목밴드 전면 도입을 검토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이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목밴드는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나머지 격리기간에 손목밴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달 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5만4583명이다. 지난 2월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69명이다.
정부는 손목밴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정 시간 스마트폰 동작이 없으면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2시간가량 이상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을 경우 푸시 알람을 보내 위치확인을 하도록 하고, 응답이 없을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자가격리 관리 앱으로 하루 두차례 위치확인 푸시알람을 보내고 있는데 앱 기능을 강화해 스마트폰 동작 시간을 기반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앱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데에 드는 예산도 수천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자동으로 불시점검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11일 오전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안건으로 올려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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