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유포, 소지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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