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소득하위 시민 8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최소 15만원에서 최고 10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형 재산기본소득 대신 정부 방침인 재난긴급지원금을 선택한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남양주시 적용 시 시민 80% 수혜 예상)에게 15만원부터 최대 7인 가구 105만원까지 재난긴급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최소 32만원부터 최대 4인 가구까지 80만원으로 여기에 남양주시 지원금 15만원부터 최대 7인 가구까지 105만원을 지급하면, 가구별로는 최소 47만원에서 최대 18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포함하면 남양주시민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 시 재난긴급지원금 60만원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합쳐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 공직자들을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급대상 관련 정부 방침이 변경되면 이에 맞춰 재원을 재배분 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그 금액과 방식이 제각각이고 정부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확정짓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 우리시 재정여력은 재난관리기금 150억원으로 우리시 71만 인구에 전부 지급한다고 하면 1인당 2만원이다.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으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약 800억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어렵게 마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금쪽같은 사업들을 축소, 연기 또는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련한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며 “여전히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께 최선을 다해 신속히 지급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됐으며, 정부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70%인데 이를 우리시에 적용하면 남양주시 총 26만9000가구 중 80%인 약 21만5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조 시장은 “시의 입장에서는‘약자에 대한 배려’의 원칙도 지키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시민들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므로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20%의 시민들께서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보태드린다는 배려로 여겨주시기 바란다”며 이해를 구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봄과 함께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다.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자랑스럽게 이겨내는 그 날까지 저와 우리시 공직자는 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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