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국민 70%에게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부분을 세금 등으로 환수할 방법이 있다면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단 70%에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며 “그 이후 정치권에서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속성, 행정편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에게 다 다드리는 게 쉽고 논란 소지도 없다”며 “무상급식 같이 작은 돈인 경우에는 선별하는 데 드는 돈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좋지만 재난지원금은 전체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런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급하단 말이다.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타협할 수도 있겠다”며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분이 세금 등을 통해 환수될 수 있다면 전국민 지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어디선가 재원이 마련돼야 줄 것이 아니겠냐”며 재정 확보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속도를 생각하면 이런저런것 안 따지고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빚을 내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어떻게든지 절약한다든지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급하지만 내일, 모레 당장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기재부가 각 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연출해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으로 논의 중인 전자 손목밴드 도입과 관련해선 “지금까지는 자가격리자가 주로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였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밀접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룰을 어기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 국내 자가격리자에 더해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자까지 더하면 6만~7만명까지 갈 수도 있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전화로 확인하고, 불시에 방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고민이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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