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수출기업과 내수 보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해 총 56조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며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입니다.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주력 산업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여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여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7조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합니다. 또한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서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방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 강한 우리 국민의 힘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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