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다는 일본 내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르면 7일 긴급사태 선언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쿄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 당국은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대책본부장으로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흥행 시설 이용 제한 요청·지시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긴급사태 조치의 개요·실시 구역 및 기간 등을 공표해야 한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기준 4570명으로 집계됐다. 도쿄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넘게 늘어 1033명이 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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