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후보(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현 국회의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선별하지 말고 취지에 맞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5일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긴급재난 상황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산 등의 기준이 추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급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면서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소득이외에 재산기준을 살펴야 하는데 자료를 합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