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 위원 명단을 심사일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무 담당자에게 명단을 받아 같은해 12월 승진 심사 1‧2차 위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도지사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고나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5조 1항 3호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한 이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이들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견책을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들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 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진 심사위원에게 우호적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승진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지 의례적 인사를 한 것이라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부탁으로써 그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은 비밀정보인 승진 심사위원 명단을 확보해 심사 직전 6∼11명의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승진 심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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