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의 처남인 진모 전 검사가 성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검찰 내에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며 감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관련 또 다른 감찰 사안이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김모 당시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고, 진 전 검사에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들이 징계를 받고 불명예퇴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검찰은 자체 감찰 뒤 별도의 징계 없이 진 전 검사는 사표 처리, 김 전 부장검사는 명예퇴직까지 시켜줬다”면서 “진 전 검사는 이후 대기업의 임원으로 당당히 취업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진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왜 그는 징계를 받지 않았을까”라며 “감찰도, 징계도 없이 진행된 이 과정에 진 전 검사의 매형인 그 최측근 검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 무마는 없었을까,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개입으로 감찰이 무마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감찰무마가 있었다면 2015년 4~5월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번 달에 사실상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 감찰을 무마했는지, 또 이를 통해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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